'애플 소송' 주도한 前 특허수장, 퇴직 1년 만에 삼성 공격

삼성전자에서 최근 10여년간 특허 분야 수장을 많았던 전 고위임원이 삼성전자를 상태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핵심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 인물이 친정 기업을 상대로 특허 공격에 나섰다.

 

삼성전자에서 IP 센터장으로 근무했던 안승호 임원이 퇴직 후 설립한 특허전문회사(NPE)를 통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문제는 해당 임원이 삼성전자에서 해외 '특허괴물'들의 공격을 방어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안승호씨는 지난 2010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애플 등과 특허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 방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거꾸로 공격의 선봉에 선 것에 대해 신의성실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재직 중 파악한 영업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다.

 무선 이어폰·음성인식 기술로 소송

현재 안 전 부사장이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삼성전자의 히트작 갤럭시S20 시리즈 및 갤럭시버즈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수백억원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어폰과 관련 음성인식 기술은 관련 특허 간에 차이점이 크지 않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당수 기업은 이미 미국 법원에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두고 IPR(지식재산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특허괴물이란 무엇일까?

특허괴물이란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싱 또는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220여 개의 특허전문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를 사들인 후, 주로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특허 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침해소송의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 피소가 되면 해당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는등 폐해가 심각하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한국 기업은 20개, 피소건수는 707건이다. 가장 핵심 표적인 삼성전자로 최근 5년간 미국에서 413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특허전문회사가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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